블로그
← 블로그 목록

부동산을 팔거나 사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기준일과 정산 방법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하면 재산세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의 기준과 매매 당사자 사이의 비용 정산은 별개이므로, 기준일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매매 잔금을 치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기준일 전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상 소유자 등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전후로 거래한다면 잔금일뿐 아니라 등기 접수와 완료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실제 과세 여부나 납세자 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당사자끼리는 별도로 나눠 낼 수 있다

과세기준일에 따라 세금을 고지받는 사람은 정해지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으로 부담분을 나누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눠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비용 정산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납세의무자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정산하려면 계약서에 기준일, 산정 방식, 실제 고지액을 반영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납부하나요?

잔금 지급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관계와 등기 상황을 확인하고, 세금 고지서의 납세자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쓰면 세무서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당사자 간 부담 약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고지된 세금은 법상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고, 상대방 부담분은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