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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만 보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보낸 뒤 사정이 바뀌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계약금은 단순한 예약금이 아니라 계약 해제와 관련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과 이미 진행된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는 언제 가능한가

민법상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 검토됩니다. 계약금 일부만 먼저 보냈다면 실제 지급액과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이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보냈더라도 계약서 문구와 당사자 합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주의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준비 등 계약 이행이 시작된 뒤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의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방이 이미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의사를 전달할 때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고, 계약서와 송금 내역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만 보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매 대상과 가격 등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 메모와 문자·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단순 예약금인지 계약금인지 당사자 합의를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배액을 돌려주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서에서 해제권을 제한했다면 배액 반환만으로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과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