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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 5% 한도는 언제 적용될까?

월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먼저 이번 연장이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5% 한도’는 모든 재계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의 인상 한도

세입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해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한다면 월세만 따로 비교하지 말고, 보증금의 전월세 전환을 포함한 전체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은 조세·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해진 상한을 넘겨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 재계약과는 구별해야

당사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 계약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재계약’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계약 경위를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통상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증액이 이뤄진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한 인상액과 적용 시점은 문자나 계약서에 남기고, 임대료와 보증금 변경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5%보다 많이 올리자고 하면 꼭 따라야 하나요?

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이라면 초과분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갱신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대화 내용과 계약 자료를 보관하세요.

질문 2.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려도 5%를 따지나요?

월세 인상 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등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변경 전 계산 근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