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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절차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에 유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어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절차를 거쳐 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신청 접수만 확인하고 먼저 이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