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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확인할 등기부등본과 보증금 보호 방법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키려면 집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뒤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후의 확인을 함께 해야 합니다.

계약 전: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을,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여부를 살펴봅니다.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권한을 확인할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는 계약 직전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세금 체납이나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갖추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른 뒤 실제로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주소와 실제 주택 표시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 당일 등기부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계약 이후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도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변제 순위는 선순위 권리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