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과 기한, 누가 신고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지와 기한을 미리 확인하면 계약 후 누락으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등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신고 자료와 일치하는지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누가 신고하며, 예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마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갱신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가 종전 계약과 같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금액이 바뀌면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지역이나 금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도 확정일자 등 별도 절차의 필요성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신고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질문 2.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만으로 임대차 신고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센터에서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별도로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